[시정일보]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의 탄핵 찬반 시위 선동이 더 노골화되고 온갖 괴담까지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9일 열린 제12차 변론에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재판 진행 및 선고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줄 것”을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당부했다.

인 재판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정 밖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의 세력에 조금이라도 휘둘려선 안 되며 탄핵심판의 잣대는 오로지 헌법과 진실에 입각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따져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오직 양심에 따라 공평한 잣대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중대하고도 확실한 탄핵 사유들을 중심으로 심리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후폭풍 등을 걱정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며 법의 마지막 보루라는 각오로 끝까지 헌법과 법률, 진실에 입각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탄핵이 당연시되던 초기 분위기와 달리 기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으며 이에 야 3당은 대표 회동을 갖고 헌재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못박았다.

특히 촛불 집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들 역시 탄핵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위에도 동참키로 했다. 여야의 움직임은 집회 자체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이쯤이면 막가자는 식으로 헌재를 겁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작금에 여야 정치권이 민심에 편승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련의 의도는 법치를 중시하는 정치인의 태도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의 독립성을 흔드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야 하며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의 외압은 그 자체로도 삼권분립정신에 어긋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정치적 불리를 감수하고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주말 집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정도라 생각된다.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내라는 식의 헌재 겁박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전복하는 처사로 여야는 즉각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적 분열과 국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직 헌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에 잠정합의가 아니라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