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의 도도한 물결이 그침이 없듯, 촛불광장의 힘이 촉발시킨 다이나믹한 역사의 격변에도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의 시정 역시 유유히 펼쳐지고 있다.
2014년 7월, 닻을 올리고 출범했던 민선6기 대장정이 목적지를 불과 1년여를 앞두고 있다.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의 계절 5월, 29년전 이맘때 본지는 처음으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서울시정 수장과의 만남은 매년 독자들을 위한 잔치상이었는데 올해도 독자들을 초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의 아이콘으로 탄핵정국의 최종 수습자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가 고뇌에 찬 ‘회군’을 결정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민선6기 3년의 여정과 나머지 1년의 항해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대담:주동담 시정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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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
서울로7017, 생태ㆍ관광 담은 다목적사업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거리’로 재구조해야
역세권 청년주택 올해 1만5천호 공급 계획
[시젇일보 문명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요즘 약간 흥분돼 있다. 자신의 인문주의적 신념을 투영한 사업이 많은 논란속에서도 착착 진행돼 테이프 커팅을 앞두고 있는 탓이다.
오는 20일 개장하는 서울역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을 시작으로 6월엔 과거 석유비축기지가 문화비축기지로 재탄생하고, 8월엔 흉물로 전락해버린 세운상가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 메머드급 사업들이 속속 출시된다.
민선6기 3년. 결실의 들녘앞에 선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정 현안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민선6기 서울시정을 이끌어온지 3년이 다 돼 갑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민선5기이던 2011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올해로 6년째인데 그동안 여한없이 일해왔고 최장수 서울시장이란 기록까지 얻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혁신과 협치철학에 힘을 보태주신 시민들 덕분에 ‘개발특별시’에서 ‘사람특별시’로 변화시킬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재임 5년 반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서울시 부채 7조원을 감축해 생긴 재정여력으로 복지는 두배로 늘렸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10만 채 이상 지어 공급했습니다.
개발만능 시대에 만연했던 철거형 도시개발을 주민들이 수십년 쌓아왔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오는 20일 개장하는 서울역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도 개발보다는 재생과 보행자 친화도시를 염두에 둔 사업입니다.”
-대선 레이스에 참가했다가 중도 포기후 시정에 다시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때의 감상이 궁금합니다.
“쉬웠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당시 대선참가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1년6개월 이상 남아 있었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정복귀를 빠르게 결정한 것입니다.”
-임기 후반기라 할 수 있는 올해 이루고 싶은 시정목표는 무엇입니까.
“‘호시우보, 우보천리’란 말처럼 호랑이 같이 예리한 눈으로 소처럼 신중하게 걸어간다는 신념으로 5년동안 가꿔온 시정을 충실히 갈무리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변화를 줄줄이 꽃피워 소비의 시대에서 재생의 시대로, 건설의 시대를 건축의 시대로, 자동차 시대를 보행자 시대로 바꾸는 서울의 미래를 열어갈 겁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울역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이 오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소감과 ‘서울로 7017’의 미래와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역고가는 1970년대 산업화의 유산인데 사람길로 재생시켜 시민들에게 생태와 관광을 드리려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오래 된 고가라 사업비의 40%를 안전보강에 쏟았고 수만주의 수목과 문화휴게시설을 갖췄습니다.
‘서울로 7017’은 17개의 보행로를 통해 도심 곳곳을 실핏줄처럼 연결함으로써 오랫동안 빛과 그림자처럼 양극화됐던 서울의 동서지역을 연결하고 서울역 부근의 가치를 높여 인근지역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4월초 유럽방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로 탄생한 촛불시민혁명을 소개했습니다. 유럽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콘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질문이 이어질 정도로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화집회였다는 점과 성숙한 시민의식, 행동하는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모습에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촛불혁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공언하셨습니다. 추진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광화문광장은 600년 역사의 국가상징 공간이고 3.1운동, 4.19혁명, 월드컵 응원, 촛불문화제로 이어져온 광장민주주의 거점이자 성지임이 분명한데 단순히 큰 중앙분리대를 가진 도로로 남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작년 9월부터 광화문포럼을 구성해 광장의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중인데 새정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님은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모두를 위한 경제, 새로운 경제비전으로 ‘위코노믹스’를 제안했습니다. 경제신조어로 등장한 위코노믹스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와 ‘경제’를 조합해 만든 말이 위코노믹스인데 1%가 아닌 100%를 위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뜻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노동자, 시민들이 주체가 돼 복지ㆍ인권ㆍ공동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아 성장 지상주의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담아내는 전략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제민주화 정책, 노동이사제, 반값등록금, 청년수당 등 모두 위코노믹스 철학아래 탄생된 정책입니다.”
-시장님은 재작년부터 일자리 대장정을 펼쳐왔고, 올 초엔 1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특별시 서울’을 선언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요.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실질실업률이 33%를 돌파했으니 일자리 문제는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어서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인 1조원을 투입해 3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데 1분기에만 목표치의 40%인 1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확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취임이래 서울시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업과 진척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는 전면 철거후 재개발하는 도시에서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재생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서울역 역세권, 세운상가 등 쇠퇴한 서울도심 13곳 지역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고, 올해 2월에는 서울 3대 도심으로 꼽혔던 영등포와 2000년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등 17곳을 추가해 도시재생 지역을 촘촘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물리적 재생이 아닌 문화와 보행을 고려하는 인문적 재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민선5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꼽을 수 있고, 이번 임기에도 8만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이 공약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
“지난 3월까지 6만50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니까 목표의 80% 정도 달성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 들어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머니 가벼운 청년들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은 용적률 등의 혜택을 주고 건물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주거빈곤층으로 떨어진 청년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는 정책인데 올해 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에 싼 청년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면 청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집을 구할 수 있어 탈 도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새정부에 건의하는 방대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공약집을 방불케하는 정책과제 건의를 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새로운 정부가 잘못된 관습과 제도, 규제를 바로잡고 성과가 입증된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청년수당, 근로자이사제 같이 서울시가 성과를 낸 사업은 국가정책화 해줄 것을 제안하고,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노동존중특별시 등 여러 정책들이 한층 더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시장님이 확고한 지방분권론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2할자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21세기는 도시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시대고 대한민국 위기요인을 해결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정부는 곧바로 분권형 국가로 재편하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해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큰 틀을 챙기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예산과 조직에 큰 변화가 필요한데 8대2인 중앙 대 지방 예산 배분을 6대4 수준까지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합니다.”
-4년 임기 마지막 1년이 가까워 옵니다. 남은 1년의 임기동안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갈 계획인지.
“지난 5년여 동안 개발, 성장에 앞서 사람과 삶을 우선하는 사람특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혁신과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사회 핵심의 화두이자 촛불광장 분노의 기원인 99대1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코노믹스를 구성하는 서울시의 정책들을 한층 진화시키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사상 최초로 3기 연임하는 시장이 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을 맡아보니까 사업을 구상해서 완성하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서울역고가 공원이나 마포문화비축기지 등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임기 6년차인 금년에야 집중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구상해도 시민들을 위한 시정 결과물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 연말쯤엔 3선도전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것이지만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시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과 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새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을 빼고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당이 달라서 그랬는지 부르기만 하면 10분이면 만날 수 있는데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은 한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잘 하시고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한번은 나와야 하잖아요. 서울시장으로서 저도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운영의 동반자인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사회가 거대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행동하고 참여하는 시민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은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도시를 가꿔왔는데 앞으로도 협치와 혁신으로 위대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 기자가 본 민선6기 박원순 서울시정 | ||||||
사람과 재생 강조하는 ‘인문’시장
민선6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사람과 재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람특별시’가 그가 지향하는 시정이념이며 민선6기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은 대부분 박 시장이 추구하는 인문학적 이상이 녹아 있다. 문화와 관광, 생태와 소통이 가미된 서울역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은 민선6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 상징사업이 될 것 같다. 1970년 광복절에 맞춰 개통된 산업화 시대의 찻길을 2017년 보행길로 재생시키는 ‘서울로 7017’은 보기드문 고가공원이라는 실험성에 수만 종의 꽃ㆍ나무 편의시설과 5만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작품성,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목도도 높아 흥행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오는 20일 개장하게 된다. 위코노믹스(Weconomics)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기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다.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뜻의 위코노믹스는 최근 20년 동안 우리사회 최대 골칫거리로 뿌리깊게 자리잡은 불평등과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전략이자 서울시가 내리는 거의 모든 결정을 예측하게 만드는 ‘헌법’ 같은 의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값 등록금, 사상최대 1조원의 일자리대책 예산, 청년수당, 경제민주화 정책 등은 모두 위코노믹스의 산물이다. 5년 6개월을 재임한 최장수 서울시장 박원순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갖게 됐고, 이를 정리해 지난 대선기간에 각 당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절차탁마를 거쳐 집대성한 정책제안서는 새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서울시정의 전국화와 국정의 진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미대선 결과 박원순 시장의 ‘친가’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은 서울시정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상징물로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야망’이 있다. 거대한 중앙분리대를 가진 세종로를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순수한 광장으로 만들어 서울과 대한민국의 격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 민족의 수호신격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자리해 있는 만큼 명분있는 사업이지만 교통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고 싶어한다. 의전서열이 아닌 선출직으론 대통령 다음 위상이 있는 자리라 내외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7년의 시정성과와 현직 프리미엄으로 방어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눈치다. 문명혜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