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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추경예산 편성의 불편한 진실
2017년 06월 15일 (목) 12:36:46 윤종철 todaynt@naver.com
   
 

[시정일보]최근 각 자치구의회가 정례회를 일제히 개시하면서 모든 구청마다 의원들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서인데 각 의원들의 행보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든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 등 실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메우는 것이지만 사실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의원들은 상정된 예산이 정말 시급한 사안인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추경 사업 처리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 실망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타협과 협력, 양보라는 미덕을 기대한 것도 아니다. 다만 여ㆍ야 의원들이 모여 시급성과 중요성을 논의하는 최소한의 과정은 거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단지 네 사업이냐, 내 사업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수 싸움(각 당의 재적 인원 수)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몇몇 구의회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예결위가 열리기도 전에 의석수에서 밀린다는 논리로 아예 불참해 예결위 파행을 자초했으며 예결위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한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하나의 사업예산안 통과를 위해 3차례나 소집된 예결위에 모두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 등 실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나머지 현안 처리는 손도 대지 못했다. 

물론 해당 안건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해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사안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주민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 또한 당을 떠나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 진짜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예결위 시작 전부터 네 사업인지, 내 사업인지 따져 의석수에 따라 미리 결정될 사안이라면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지방자치 분권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 지방의회의 권위와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 등 그에 맞는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같은 작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당을 떠나 서로 설득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지방의회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때라야 온전한 지방분권 개헌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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