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에 탄력적 대처 가능
서울시 기후변화에 탄력적 대처 가능
  • 문명혜
  • 승인 2017.06.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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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의원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운용 개정안> 통과
▲ 최조웅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기후변화가 범세계적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서울시가 기후환경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돼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더불어민주당ㆍ송파6)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기후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기금은 그 재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기존 조례안에는 기금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를 보완해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 기금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조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