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박근혜 전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노령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대선공약으로 약속, 현재 실시하고 있다. 국민 연금 가입동기를 꺾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도입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10만원을 인상하겠다고 공약, 내년 4월부터는 시행을 하게 된다. 20만원을 받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연차적 인상) 받게 된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국민 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 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위원장은 설명회에서 2018년 국민 연금 재정 재계산 때 함께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2019년 폐지될 전망이다.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걸음 들어가 보면 연계제도에 따라 23만 명에게 최대 50%를 덜 받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삭감의 기준은 국민 연금이 월 41만2100원(기초연금의 두 배)을 넘으면 최대 50%가 깎여 10만3025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 연금이 30만9000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내년에도 국민 연금 액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절반이 감액되면 기초연금이 1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줬던 연금을 깎는다는 것에 노인들의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깎는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10만원의 인상공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듣는 사람은 늘 유리한 말만 듣는다. 불리한 말은 듣지 않는다는 과학적 논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만원 인상,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연계해 깎겠다는 논리는 매우 악성 공약에 속한다. 해당 23만 명의 노인에게는 깎이는 12만 2500원은 매우 큰 액수다. 은평구에 사는 김은혁(66)노인은 4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몇 천원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12만2500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항변한다. 수입이 전무한 김 노인의 경우는 42만원과 기초연금 20만원이 절박한 생계수단이다. 연금과 기초연금수급을 연계해 다시 책정을 한다는 것에 매우 실망이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원망스럽다고 말한다. 

전임대통령, 현 대통령의 대선 표 공약으로 생긴 화근이다. 줬던 것을 뺏긴 다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움을 넘어 분통을 느낀다. 정치의 뜻은 더 넓은 그림을 그리며 내일을 위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은 큰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를 찾아 표를 준다. 지난해 우리가 광장으로 나갔던 것은 지도자의 잘못된 그림을 지적한 것이다. 노인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정부는 못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현명하게 설계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실업을 넘어서는  또 다른 노인 문제라는 점에 방점을 찢기 바란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는 독일 광부를 다녀오기도 했다. 월남 파병용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도 있다. 그들은 정부가 유일한 힘이다. 정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