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단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은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증세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적시하며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였다.
증세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자 보수 야당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 증세정책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김태흠 최고위원은 징벌적 증세라며 대여공세에 나섰다. 바른정당도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러나 여당이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 증세는 대상자가 반발하기 어려운 도덕적 명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서민층과 중산층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만 증세 문제는 매우 합리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사안으로 실세 정치인 몇 명의 주장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무턱대고 세금 걷기에 나선다면 성장률 저하나 일자리 감소 사태 등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다. 증세론을 펴기에 앞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대선공약도 꼼꼼히 살펴 현실성 없는 공약은 구조조정한 후에 증세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8%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나은 복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은 증세와 관련해서도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증세에 우회나 편법은 있을 수 없다. 어려운 정책일수록 우회하거나 둘러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꼼수나 말장난이 아닌 그런 정공법만이 진정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증세는 국가 경제의 주축인 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그 과정과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공론화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