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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마이크 앞)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2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자치구 재정자립도, 지하철, 주택문제 등 서울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2017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를 기록하고 있음을 적시하며, 이는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31.1%”라면서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 2015년 31.5%, 2016년 31.7%, 2017년 31.1%를 기록해 2014년 대비 2.5%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0.8%), 중구(58.4%), 서초구(52.5%), 강남구(58.2%) 4곳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4곳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대비 종로구 4.2%P, 중구 5.1%P, 서초구 10.5%P, 강남구 6.1%P가 급격히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도 수두룩한데, 특히 강북구(18.8%), 도봉구(19.8%), 노원구(17.8%), 은평구(19%)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가 70% 이상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재정은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대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과 안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은 지하철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우현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내 범죄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설치해야 할 CCTV가 무려 70% 이상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8개 노선 총 357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949량으로 전체 전동차량의 73.4%인 2622차량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 차량 내부의 CCTV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형 의원은 지하철 부정승차와 관련, 최근 5년간 21만건, 총 부가금 징수금액은 7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14년 3만2000건이던 부정승차는 2015년과 2016년 약 4만2000건으로 늘어났고, 금년 8월까지 약 3만2000건을 넘어서 5년간 총 21만건에 달한다”면서 “최근 2년간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홍대입구역(4017건)과 명동역(330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부정승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문제를 제기한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서울시 인구유출 문제의 주요 원인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등 대다수 의원이 서울시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모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