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가름할 공론화위원회가 석 달간 공론조사와 합숙토론 등을 진행하며 논의한 결과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찬반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데 대해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공론조사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실험이었으며 공론조사가 상징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기제로 접목될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이를 놓고 시민들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모습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직후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와 여야의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전이란 국책사업 자체가 워낙 찬반으로 갈려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힌 현안문제였던 만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아 시민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어쩜 참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이 아닌가 싶다.
청와대는 사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즉각 공론조사 권고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석 달여간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건설 공사도 즉각 재개됐다.
그러나 3개월여의 진통 끝에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해 재개로 결론을 냈지만 그 후폭풍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향후 이러한 국가 정책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유사한 갈등상황이 재현될 때마다 이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한다면 사회적 갈등증폭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과잉비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더 이상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정부와 정치권, 찬반 양 진영 모두 이번 시민참여단이 보여준 성숙한 토론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