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국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의원 사무실마다 8급비서 1명씩 총 300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회의원들은 현재 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 씩 총 7명인 의원별 보좌진이 8급 1명을 추가해 8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연간 67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보좌진 증원안은 열정 페이 논란을 부른 국회 인턴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말 2년 이상 재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 내년부터 인턴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의원 당 현재 2명까지 둘 수 있는 행정 인턴이 한꺼번에 그만두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턴 구제 차원에서라고 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올 연말까지 인턴 84명, 내년까지 217명이 국회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행정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1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하다 해도 국회의원 보좌진을 증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작금의 행태는 각종 채용 비리와 갈취로 얼룩진 의원 보좌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의원 보좌관 수는 선진국들과 대비했을 경우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국회 특권 없앤다고 여야 한목소리로 떠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실천은 고사하고 보좌진을 증원하려는 의원 이기주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가 지난 2010년에도 연간 177억원 예산을 투입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했다. 그 이후 보좌진이 증원된 만큼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일을 했는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에는 한통속이 되어 슬그머니 합의한 것은 국민에게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는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보좌진 늘리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온갖 이름의 특권이 200여개가 넘는 방대한 수준이다. 의원 세비 또한 사무실 운영비를 비롯 차량 유지비, 유류비, 정책홍보비 등을 더해 국회의원 본인에게만 연간 약 2억3000여만원이 지급되며 보좌진 7명과 인턴 인건비, 약 148㎡에 달하는 의원회관 사무실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여야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작금의 보좌진 증원 철회와 더불어 선거 때 공약한 특권을 즉각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