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리 헌법 54조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회계연도 30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다. 즉 12월2일로 못 박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회는 헌법 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늑장 타결, 또는 타결까지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여기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기에 ‘제가 예산의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글이 올라 있다. 이 의장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무기삼아 지역구인 순창 밤재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로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무용담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

2018년의 429조 수퍼 예산은 국민 혈세를 공무원 증원에 쏟아 붓고,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야당은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1만5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므로 여야 대립을 가져왔다. 결국 9475명으로 낙착이 됐다. 야당의 지적 속에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3조원으로 타결이 됐다. 2019년 이후에 계속될 그 부담을 살피면 어떻게 감당이 될지 걱정이 되는 부문이다.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예산대비 20% 줄여 잡았던 SOC 예산은 국회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민원 요청이 막판까지 쇄도해 결국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의원들의 쪽지를 넘어 카톡이 전달돼 ‘카톡청탁’문자라는 IT 시대의 국회의 면모도 보였다.

쪽지예산은 국회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범범 행위다. 여야가 예산안 시한에 쫓겨 3당 정책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물밑거래로 야합하고 난립 심의를 일삼는 것은 국민의 걱정을 떠나서 적폐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압박, 강요로 막바지에 끼워 넣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선거에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이 좌우된다면 그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아니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들어가는 민원성 편성이 되고 만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회가 새로운 발전을 하지 않는 적폐의 하나다. 국회의 적폐의 행동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 사용되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지역구의 예산을 챙기므로 차기 선거에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려는 것은 적폐다. 전체를 바라보는 의원으로서는 매우 지엽적인 행위가 분명하다. 이번만은 국회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거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다. 그러나 국회는 늘 국민의 마음과 동떨어진 예산심의와 편성을 하고 있다. 그것도 시간에 밀려서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인다. 나라의 예산을 지역이기주의로 흥정하는 것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회는 이러한 악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지역적 야합의 흥정에 국민이 피해자가 됐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