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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개선 건의
김도연 강북구의원
2017년 12월 07일 (목) 16:17 李周映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도연 의원은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보행상 장애가 아닌 사람의 주차를 제한해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도연 의원은 “강북구의회는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 기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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