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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는 계약심사제도의 민간확대를 통해 102억원을 절감, 지방재쟁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일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강남구의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를 전파 · 공유해 재정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다.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체결 전에 계약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분석해 온 구는 올해 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330만 원 이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학교·어린이집 등 구에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계약원가도 심사대상으로 포함시켜 올 한 해 동안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담합에 대한 폐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제도를 전국 최초로 민간부문으로 확대 운영해 공사와 용역은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5백만 원 이상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시 무료로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민간부문 공사 및 용역계약 47건(95억원)의 원가자문을 신청 받아 총 5억5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한 것이다.
더불어 구는 최근 원가자문 서비스를 신청한 관내 3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이 각각 39%와 59%로 응답자의 98%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신청한 사업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공사분야’로 71%를 차지했다. 또 가장 많이 신청 사유는‘사업비의 투명성 확보로 단지 내 주민들 간 신뢰성 향상’로 58%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구청의 전문 공무원을 통한 꼼꼼한 원가검토로 관리비 절감 목적’이 39%를 차지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계속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A아파트는 “관리주체 및 업체와 무관한 공적기관의 원가자문을 받음으로써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만족 사유를 나타내고, B아파트는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자치구의 자문결과이기에 공사금액의 적정한 평가를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이로써 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구민에 대한 신뢰를 보여 줬다.
또한 구는 기초단체 최초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설계전문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발주 및 심사부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처리기간을 1/4로 단축하고, 원가산정의 표준화로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무료 원가자문서비스로 구민 80%의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간 신뢰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적으로 우리구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