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여야가 예산국회인 정기국회에서 소홀히 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지역구 행사 등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100여 명의 의원이 잇따라 해외시찰을 나서는 바람에 일부 상임위는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상적 국회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국내에 남은 의원들도 지역구 방문을 이유로 국회를 비우는 예가 허다해 실제로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나 마찬가지가 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들이 외유에 나서는 구태가 재연된 셈이다. 

이렇게 할거면 왜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연말이면 끝나 연장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등 시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7000여건이 넘는다. 

이 중 경제와 민생 법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를 공전시키는 고질병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작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안이나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당략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민생법안들이 표류할까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이는 물론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큰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과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더욱 그렇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난다면 정기국회에서 미처 못 다룬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를 소집한 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실천의지 없이 말로만 민생과 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눈속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비서를 늘리는 데는 여야가 찰떡궁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춰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를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