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지난 26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경숙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이 최종합의를 이루지 목한 주요 쟁점사항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의 명시이월의 타당성”이라고 밝히며 “이는 18억8200만원의 사업을 의회심의없이 시작해 사업출발 자체가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처음에는 도봉산 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위치를 도봉동279 마루공원으로 변경해 건립하려하나 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업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재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진해야 했어야 한다”면서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의 추진주체 및 근거법규가 없는 점도 문제” 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기념사업의 지원에 근거해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 지원이 됐다. 또한 주체는 각 대통령의 기념사업회가 맡고 있지만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은 민간주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은 “재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예산 지원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비 명시이월은 승인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특정인의 기념도서관이 아닌 공공의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