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 이재민 지원방법 등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권 욱 소방방재청장은 1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피해금액보다 정부지원금액이 많고, 일부 표를 의식한 지방정부의 장이나 국회의원이 무리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노력하고 있다"서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이 겪는 고통이나 피해수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면서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야 정부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표를 의식한 일부 국회의원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무리하게 요구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민들이 허위-과장신고로 피해규모를 부풀려 실제 피해액보다 정부지원액이 많고, 재난이 발생하면 정작 지방정부에 재정압박이 오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방정부가 아닌 주민에게만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상습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보장되는 곳은 지방정부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10월 현재 전국의 상습수해지역은 700여 곳으로,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방용식 기자/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