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의 발언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들썩거리고 있다. 급기야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으로 검찰총장이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선례를 남기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웃나라 중국은 유인 우주선 선저우6호가 무사히 귀환, 전 인민들이 환영하며 우주대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온나라가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전국민이 하나돼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않고 생산적이지 못한 이념적 갈등과 소모적인 정치로 일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않나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강정구 교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국민들에게 얼마나 비중있는 인물이길래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야만 하는 중대사안이었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강정구 교수의 그간 행태를 보면 지난 2001년 8.15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했을 때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을 계승해 조국통일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6.25전쟁은 통일전쟁 운운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을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봉합하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아마도 이 말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유명을 달리한 6.25참전 순국선열들이 듣고 있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올 일이 아닌가 싶다.
더군다나 강정구 교수의 발언과 그간의 행적은 국가정체성에도 심히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온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야만 하는 건지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작 국민들이 처해있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전 국민을 하나로 규합 세계경제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하나돼 경쟁체제를 갖춰 달려가도 될까말까하는 현시점에 우리는 언제까지 X-파일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고 소모적인 이념적 논란과 정쟁만 일삼을 것인지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렇다면 검찰은 당연히 엄정한 사법적 잣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든 불구속수사를 하든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 구속·불구속의 상태를 가려줄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훼손돼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체제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국민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민생경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는 식상해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과 관계자들은 직시, 소모적인 정치는 그만두고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경제살리기와 민생의 정치를 실현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