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한 제도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뒤 30여년간 공백기를 두고 있다가 국민의 힘으로 1991년 3월26일 지방의회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올해로 15년째를 맞고 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다시 출발한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그토록 반대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국회에서는 무시하고, 정당공천은 물론 한 술 더 떠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하여 2~6개 동을 한 선거구로 묶고 거기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의원수를 20% 줄이는 선거법을 여야합의로 개정하여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와 의원수를 최종 확정하여 지난 12월13일 서울시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바라기는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작은 국회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초의원들에게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광역화한 것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도 위배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역행하는 제도이다.
‘돈 쓰지 않는 선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적법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입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에 줄을 서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많이 쓰는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 분명하며 공천을 미끼로 기초의원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사사건건 간섭한다면 지방의회와 행정의 자율권이 침해되어 지방자치발전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도는 하루속히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것이고 지방자치발전에 반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와 생활정치 영역까지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정파적 논리를 개입시켜 정략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악법이라는 국민들의 차가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의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을 완전배제하여 정치적으로 정당의 간섭이나 정책에 매이지 않고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소신껏 맞춤형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어야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기사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