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안 조속한 확정 서둘러야
정치관계법 개정안 조속한 확정 서둘러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02.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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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시점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를 외치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되어야만 치뤄지는 제17대 총선이 좌판도 펴지 못한채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이른바 위정자가 되려는 출마예상자들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위상은 끝없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내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제17대 총선의 올바른 좌판을 펼쳐야 하며 좌판에서 취사선택하는 유권자들의 권리에 부응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른바 정치권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16대 국회 말기에 벌어지는 정치상황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정자가 되려면 국민인 유권자들의 눈에 어디 한 구석이라도 믿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설이라면 작금의 정치상황은 진흙 속에 서로 넘어지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달려가고 있어 나라의 운영을 맡길 국민들에게는 외면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각종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진흙탕 싸움은 이제 국민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회의원 자신들만 생각하는 미숙아적 사고로 일관되며 위정자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걱정을 해야하는 앞 뒤가 바뀐 이율배반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위정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각성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평범한 진리가 비범한 것 보다 나은 것처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것처럼, 자신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뼈를 깍는 아픔으로 올바른 생각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위정자가 되려면 위정자를 선출하는 유권자인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좌판을 펼쳐야지 좌판도 펼치지 못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위정자가 되려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 볼 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위정자는 비참하고 무서운 말로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국회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