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구청장들의 첫 역작이 될 인사교류가 어려움을 맞고 있다. 물론 30일 현재까지 인사교류와 관련, 특별한 잡음은 없다. 그렇지만 인사교류가 다들 공감하는 원칙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그 것이다.
인사교류 원칙을 보면 ‘자치구마다 4급 서기관은 1명 이상, 5급 사무관은 2명 이상, 6급 주사는 5명 이상을 연 1회 전출 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사무관 이상 전출대상자는 3년 미만 정년자는 제외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행정직 서기관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의회사무국장 등 4명이나 5명(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할 경우)이다.
이 중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사람은 한 자치구에 한, 두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서기관은 능력에 상관없이 다른 자치구로 ‘팔려’ 갈 수밖에 없다. 또 해마다 이 원칙을 적용했을 때 과연 그럴만한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례로 서울 J구는 행정직 서기관 5명 가운데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1950년생 이후 출생자는 2명에 불과하다. 또 인근 S구도 4명 중 행정관리국장 1명뿐이다. 올해만 인사교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사교류대상자는 편견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없다. 능력이 없거나 구청장 눈에 나 전출됐다는 생각 때문이다. 스카우트가 아닌 ‘처리’라는 인식도 여기서 출발한다. 이런 생각들로 교류대상자는 새로운 자치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자신의 공직경력에 흠을 남길 수도 있다.
인사교류는 물론 침체된 자치구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서울시 인사담당자도 ‘인사교류는 자치구간 균형발전 협조를 증진하고, 막혔던 인사행정의 물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뜻과 그 효과가 좋을 인사교류지만 합리적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사교류는 표류할 수밖에 없고, 곧 흐지부지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