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신고를 마치며 합법적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 기대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노조가 되길 기원한다. 그간 전공노가 순수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의 궤도를 벗어나 을지연습 폐지 등 정치적인 사안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공무원 내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시점에 공노총의 이같은 약속은 대부분의 온건노선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그 활동이 합법적이고 비정치적일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행자부는 지난 9일 전공노의 경남 창원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노조 간부 35명을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 관계자는 “을지연습 폐지 성명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어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투쟁을 계속하는 전공노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적용방침을 밝히고 있어 무더기 징계ㆍ해직이 또 예상되고 있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공노를 이탈해 합법노조로 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은 곤란하다며 공직사회 개혁보다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큰 집행부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렇듯 공직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들이 쟁의양식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환영하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내부에서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진정 공무원들의 현안문제인 복리증진과 관료주의 청산,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그런 공무원 노조로 자리매김 할 때 박수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전공노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비롯 노동조건 개선 등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투쟁방법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일련의 전공노의 행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가장 평범한 명제앞에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된다.
작금에 들어 전공노는 2004년 대규모 파업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분과 설립 목적에 맞는 합리적 공무원은 법테두리내에서 노조를 해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신고를 마치며 합법적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 기대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노조가 되길 기원한다. 그간 전공노가 순수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의 궤도를 벗어나 을지연습 폐지 등 정치적인 사안으로 국민들의 저항과 공무원 내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시점에 공노총의 이같은 약속은 대부분의 온건노선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무원 노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그 활동이 합법적이고 비정치적일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직시했으면 싶다. 행자부는 지난 9일 전공노의 경남 창원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노조 간부 35명을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 관계자는 “을지연습 폐지 성명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어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투쟁을 계속하는 전공노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적용방침을 밝히고 있어 무더기 징계ㆍ해직이 또 예상되고 있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공노를 이탈해 합법노조로 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은 곤란하다며 공직사회 개혁보다 정치세력화에 관심이 큰 집행부가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이렇듯 공직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들이 쟁의양식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환영하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내부에서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진정 공무원들의 현안문제인 복리증진과 관료주의 청산,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그런 공무원 노조로 자리매김 할 때 박수를 받을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결성된 전공노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비롯 노동조건 개선 등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투쟁방법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일련의 전공노의 행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가장 평범한 명제앞에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된다.
작금에 들어 전공노는 2004년 대규모 파업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분과 설립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안 모색의 기회로 삼아 합법적으로 하루속히 전환 더 이상 공무원들의 무모한 희생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 테두리내에서 노조를 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안 모색의 기회로 삼아 합법적으로 하루속히 전환 더 이상 공무원들의 무모한 희생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 테두리내에서 노조를 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