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 등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전면 후분양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공개검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짓는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전 아파트에 대해 80% 공정 후 분양가를 산정 분양함으로써 집값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아파트에 대해 내년에 40% 공정 후 분양하고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 공정단계에서 후분양제를 확대하려는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매우 획기적이며 정부의 방침을 5년 앞당겨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한 작금에 후분양제 실시 선언 자체가 일부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조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 논란이 깨끗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된다. 후분양제는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정공법을 택했다면 후분양제 조기시행보다는 은평 뉴타운 분양가 산정 때 땅값을 조성원가 개념보다는 시세가 반영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것 등 불합리한 점들을 면밀히 분석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오 시장이 다짐한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입찰제도 개선을 비롯 대기업의 일정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분양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양가의 거품제거로 이어지도록 공정단계별 원가절감 노력을 다해 분양가 하향조정에 일조하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안정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분양가의 전면 재검토와 후분양제 도입은 공공주택 분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시가 집값안정을 위해 후분양제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만큼 정부도 분양가 하향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변시세의 90%에 맞춰 분양가를 결정하는 채권입찰제가 분양가상승과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직시 채권적용기준을 보다 낮추는 등 분양가의 하향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정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