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507개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핵파문으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늦게 시작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의 국감이 아닌가 싶다.
본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해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정기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로 3권 분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야가 하나되어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며 내년도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국회에 앞서 열리는 국정감사의 본래의 임무에도 그 어느때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국감을 정부의 국방·외교 정책의 허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며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한탕주의식 일회성 폭로 감사나 정략감사보다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 악화와 안보위협 등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 방만한 정부조직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전반적인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등 정부에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사료된다. 아울러 국내안보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까지 몰고 온 북핵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따지고 국회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북한 핵실험이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고 또 중대사이긴 하지만 북핵에만 파묻혀 민생·경제 분야의 국감을 부실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알려주는게 국정감사의 근본 목적이 아닐까 싶다.
금년 국정감사는 북핵과 관련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시점에 실시되는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원들이 임무에 충실해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악화 예방과 민생정책도 알차게 챙겼다는 평가를 받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대해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위를 걱정하고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범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