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행정·참여 행정 큰 틀
경제·문화·환경 어우러진
미래형 기능도시로 도약


헌정사상 수도 서울의 첫 여성 구청장으로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지난 7월3일 취임한 김영순 송파구청장, 그리고 취임 3개월이라는 초반 기점을 지나며 송파구는 화려하고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그는 오랜 정치적 경륜과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 등 준비된 여성리더로서 자신감 넘치는 추진력과 섬세한 구정운영 방향의 모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지방정치 무대에 대뷔한 김영순 송파구청장을 찾아가 구정 현안을 들었다.



－취임 3개월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면.
“지난 3개월 간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철저한 예산공개를 원칙으로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행정은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지요. 그동안 시행했던 구민아이디어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이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구요. 소나무엽서제도나 자원봉사활동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열려있습니다. 더구나 6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송파주민 여러분들과 구청장인 제가 함께 이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기회였습니다.”
－구정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길지 않은 100일이었지만 구정 운영의 어려웠던 일, 해결하기 복잡한 사항들은 대화로써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신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믿음이 쌓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 보다는 구조적 모순점과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가사무의 상당부분이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었습니다만,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재정의 중심인 세제가 아직도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대비 지방세의 배분은 아직도 80대 20 수준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주민 세금 부담액은 총 1조8030억원, 이중 국세가 61%를 차지하고 시세가 34%, 구세는 5%인 856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세입예산의 상당부분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의존하고 있으며, 송파구만 보더라도 사업예산의 40%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운영 되고 있어 자치재정권의 훼손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겨집니다.
OECD 국가들의 예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일본 59.7% : 40.3%, 미국 60.4% : 39.6%, 독일 50.7% : 49.3% 정도이며, 우리나라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합리성으로 인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총 230개 중 자주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60%가 되며,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1년 재정규모가 1조원을 넘고 있어 광역단체와 비교될 정도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를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록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모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라고 보며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은 말씀해 주십시오.
“품격 있는 도시, 행복송파를 지향하는 구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주거위주의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도시를 미래 지향적이며 균형 잡힌 기능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송파대로, 올림픽로, 남부순화로 및 위례성길 등 송파의 4대 중심가로를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셋째, 성내천을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살아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 하겠습니다.
넷째, 한성백제문화 유적과 올림픽 개최지 상징물 등 송파만의 특화된 볼거리를 관광 상품화 하겠습니다.”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등 개발과 관련한 지역 현안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송파구는 현재 62만 구민이 살고있는 거대도시이며 최근 진행중인 재건축과 뉴타운, 법조단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2010년이 되면 인구 1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면적 24.5㎢와 평균인구 41만2000명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와 인구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송파구는 가락시장 등 유통지역을 제외한 일반상업지역이 1.89%로 서울시 평균 3.68%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중된 주거중심의 도시기능체계와 자족도시 인프라구축의 한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조정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송파대로 남단에는 서울동남권 유통단지를 비롯한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 등으로 개발 중에 있으나 나머지 구간에 상업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업무시설과 상업기능의 부족현상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송파대로는 종합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비즈니스 거리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참공약 실천을 선포하셨는데, 그 배경은.
“지난 8월30일 시·구의원과 지역주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 참공약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공약들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지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을 통해 참공약 이행평가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격월로 지방자치포럼을 개최, 단체장과 의원·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구의 재정능력 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시비 지원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신뢰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