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청와대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집단 이익을 챙겨 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국정원과 검찰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견제장치로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런 방향은 대통령 공약과 이미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의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정도가 새로운 것이라 생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제부터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라고 고강도 입법을 주문했다. 이는 국회 사법개혁 특위 및 정보위원회의 관련법 제ㆍ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물론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서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국정원이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오랜 세월동안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망이 사장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는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권력자들에게 상납하는 등 일탈을 일삼은 국정원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위기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까지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은 그간 세계 어느 나라 검찰도 갖지 못한 수사·기소권 독점과 영장청구권, 형집행권까지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대가로 권력핵심부의 충견 노릇을 하며 정치보복과 표적수사에 앞장서 오다보니 국민의 신망을 잃어 작금의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제대로 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기관 스스로 정권의 시녀로 삼던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권력의 편에만 서서 주권자인 국민을 경시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야 말로 차원이 다른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권력기관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던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이 아닌 권력의 원주인인 국민에게 되돌아가도록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