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9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관련 영향 평가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홍국표 의원은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2017년 성인지예산 40개 사업에 204억9000만원 보다 13억142만원 6.35%증액돼 217억9191만원 편성됐는데, 도봉구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남성참여율 높이기와 성비 5:5 맞추기, 수혜자 분석이 미흡하고 성과 목표와 지표설정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도봉구 성인지 예산서 규모는 2016년도 314억500만원에서 2017년도는 24억9000만원으로 34.75% 삭감 편성됐지만 2018년도는 2017년도 보다 6.35%만 증액된 217억9191만9000원인데, 예산액의 대폭감소는 사업축소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치밀한 계획성이 미흡하다”고 밝히며 “성인지 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작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일 것이며,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의 확보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은 “모든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나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관련되게 마련이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는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런 만큼 행정은 치밀한 계획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