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캐나다의 밴쿠버에서 한국전 당시 자유진영 참전국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북한과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전 참전 21개국(의료 지원국 5개국 포함)중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8개국과 한국, 일본 등 2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하였다. 한국전에 참전했으나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이다.

밴쿠버그룹은 일단 남북대화를 허용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강령 즉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 전개 및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전면적 제재 이행 촉구, 북한의 위협행위 중지와 북한의 밀수방지를 위한 해상 차단, 대화를 위한 북한의 위협행위 중지, 북한과 대화할 시기지만,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앞으로 밴쿠버 그룹의 정책기조가 될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 추구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의 합법적인 수송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의심 선박’으로 파악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선 및 검색에 나서는 단초를 열어 놓았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해상 밀무역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밀수품 목록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고,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 목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기괴한 서클을 소집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경고했으나, 이는 자유세계의 단결에 압도된 적구의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밴쿠버회의는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 유럽질서는 비엔나 체제로 움직였다. 일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베르사이유 체제로, 이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유엔 창설의 밑그림을 그린 덤버턴 오크스 체제였다. 북핵 해결에서 유엔 안보리는 구색일 뿐 중국과 러시아는 障碍만 되어 왔는데, 밴쿠버그룹은 여기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밴쿠버 그룹은 향후 밴쿠버 체제로도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밴쿠버회의는 부시 대통령이 1991년 걸프전 시작에 앞서 외교적으로 서방을 결속시키던 것을 연상케 한다. 외교적 결속과 함께 미국의 군사적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괌에 전략공군사 예하의 스텔스 폭격기를 집결하고, 오산 공군기지에 보다 강력한 전자전 공격기를 배치했으며, 본토의 1개 기갑여단을 8군에 순환 배치했다.

밴쿠버회의에 한국도 참가했으므로 한국도 여기에 메이게 된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 하겠지만, 밴쿠버그룹은 한국 내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고 행동강령의 범위 내에서, 한국에 결정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모처럼 열린 대화 창구를 통해 북한에 이 최대의 압박을 성실하고 유효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북핵 문제 해결은 밴쿠버체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또 그리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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