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칼럼 / 고령사회 방치하면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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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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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14.2%를 넘어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2026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어쨌든 미래 사회는 노인 천국이 된다.

이미 대부분의 노인은 무전(無錢)장수, 유병(有病)장수, 무업(無業)장수, 독거(獨居)장수 때문에 노후생활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는 인구 위기 경고를 무시하고 태평스럽다. 정부, 정치권, 전문가들마저 모두 ‘캐 세라 세라’(될 대로 되라)이다. 인구 대지진의 전조는 이미 시작됐다. 신생아 수도 40만명 이하로 이미 추락했다. 사실 아기가 당장 몇 만명 더 태어나도 미래 인구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제 고령사회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중위소득 50% 기준)로 OECD 평균의 4배로 노인빈곤율에 있어 압도적 1위다.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부끄러운 수치이다.

어쨌든 중간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노인이 두 명 중 한 명이다. 빈곤율이 높다 보니 노후에 일하는 노인도 많다. 남성의 평균 은퇴 시점은 72.9세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평균이 64세니까 한국 남성이 9년 가까이 더 일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고 있다. 가난한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어느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연금과 보건·의료면에서 사회, 가족 및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령화를 단절적인 인생의 주기로 보지 말고, 생애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아기 때부터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차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복지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게 되는 2030년 이후의 초고령사회로 인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재정적 부담에 대한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제 고령사회를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 고령사회 처방,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노후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보장의 안전망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고령자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정년연령을 점차 상향조정하며, 은퇴 후에도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도록 해야 한다. 말만 무성한 65세노인 기준연령을 높이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수동적 복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 복지의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자립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노인도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하루 빨리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앞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의 뒷받침이 절대적이지만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일체적 배려가 필요하며 나아가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조성케 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20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사회 현상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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