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의장 이영철)는 9일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 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황동현)가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주차관리과 등 총 6개 부서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법건축의 문제가 심각한 현장은 직접 방문·점검했으며 행정 전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위는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비롯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점검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점검시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 등 4건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불법건축물 19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반드시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등 3건의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황동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의, 이행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며 준법행정과 투명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칠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