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9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안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 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그간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대책은 그간 수도권에만 실시했던 도로 물 뿌리기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비상저감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배치하고 마스크도 무료로 보급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6개월 만에 내놓은 미세먼지 보완대책으로는 어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안이한 발상으로는 결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의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지난 1월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서울시가 1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중교통무료 정책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가 실효성 및 혈세 낭비 논란 끝에 지난 2월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정책으로는 잡을 수 없으며 국가의 모든 기능을 유기적으로 가동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이 됐는데도 정부의 안일한 인식자체가 심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이미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의 콘트롤타워를 정부 최고기관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미세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미비한 입법 실태를 중점 점검해 조속히 관련 입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