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4~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이 진행되며, 31일부터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6월8~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므로, 이제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촛불혁명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띤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애초 정치권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선거였다. 비록 그 약속은 무산됐지만, 선거 이후 개헌은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는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개헌에는 여러 변화된 내용이 담기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자치분권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최근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10대 공약을 내놓았다. 기자는 각 당이 지방분권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살펴봤다. 지방자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기도 하거니와, 각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2국무회의 △지방자치경찰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의 이행방안을 내놓았다. 대체로 대통령의 국정과제 내용과 겹친다.

바른미래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이 그 골자다.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평화당의 지방재정 관련 공약은 더 구체적이다. 민주평화당은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고,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에서 5:5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제대로 일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10대 공약에는 지방분권·자치분권 관련 공약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