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000여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3인실의 경우 6인실 입원료(환자부담률 20%)에 병실차액(환자부담률 100%)을 적용해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병원별로 병실차액을 추가로 부담시켜, 병원마다 2·3인실의 입원료가 달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원∼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원∼23만3000원에 달했다. 

다음달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3인실은 4인실의 120%, 2인실은 4인실의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현재 4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2등급)의 경우 10만1060원, 종합병원(3등급)은 8만1090원이다. 

입원료 중 환자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환자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2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가 부담하던 연간 병실차액 3690억원이 1871억원으로 감소하고, 1일 평균 환자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12만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해당 소요 재정이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