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예산안 상정…내년 살림 2686억원
강서구 예산안 상정…내년 살림 2686억원
  • 시정일보
  • 승인 2006.1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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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긴축운영…사회복지사업 충실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총 2686억8천300만원으로 구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304억9천100만원보다 10.5%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2546억7천만원, 특별회계 140억1200만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세가 505억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6억4400만원이 늘어난 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외수입은 463억3천800만원으로 -17.7%인 99억3천9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경비보전 등에 따라 815억1900만원으로 22.8% 증가를 나타냈다.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718억1200만원으로 19% 증가되어 자체 재원의 부담 증가로 자체사업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회보장비의 급증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욱 커진 반면 기타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는 재정을 최대한 긴축 운영해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입장이다. 구세는 올해와 비교해볼 때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구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종합토지세가 작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250억원의 세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부담금 충당도 힘겨운 상태다.
이로 인해 도로, 치수 등 자체사업 투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각종 사용료와 개발 부담금 수입, 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463억3천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114억4천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민 1인당 평균 구세 부담액은 8만1,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만원이 증가하게 됐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출예산은 구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전년수준 보다 15%이하로 절감 편성시켰다.
사업비는 사회보장비, 문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등에 중점을 두되 동 청사 건립 등 계속사업은 현 재원으로는 편성이 어려워 예산 일부만 편성하고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회보장비 및 도시 관리 방안 학술용역 등 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투자비 일부가 편성됐다.

일반행정비비는 전체의 38.7%인 986억5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2.9%인 1347억9천100만원, 경제개발비가 5.7%인 143억2천500만원, 민방위비가 0.1%인 1억5천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6%인 67억4천700만원이다. 내년도 예산 중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128억3천3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7천900만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가정복지분야에 961억8천만원, 청소.환경 분야 207억5천300만원, 토목·치수·교통 분야 115억4천만원, 보건·의료 분야 113억9천800만원, 교육 분야 40억1천3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99억1천5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43억2천900만원, 주택·도시개발 분야 21억3천만원, 기타 일반행정 분야 944억1천200만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은 토목사업 분야가 45억6천400만원으로 방화동 612-20∼612-3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2억원, 화곡동 우현길지중화사업 1억2천500만원, 보도육교철거공사 1억2천만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등 31억1천900만원, 가로등·보안등 설치·정비공사 등 10억원을 편성했다. 치수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및 하수도 준설 등 30억5천300만원, 빗물펌프장 소규모 정비 및 노후수문공사 3억100만원, 민방위시설물보수·보강공사에 6천500만원 등 34억1천900만원을 반영했다. 공원녹지사업 분야는 근교산 및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비 13억4천2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정비에 8억3천500만원, 가양어린이공원조성 2억원, 까치산 근린공원편입 용지 보상비 2억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4억5천700만원 등 총 30억3천400만원이다. 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가 480억6천100만원 지원되며 긴급복구지원비 5억2천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업비 21억8천5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 32억7천8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비 3천5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천만원, 경로연금 21억1천500만원, 노인교통수당 64억7천5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46억9천3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운영 5억4천100만원 등 941억5천600만원을 반영했다. 금년에 신설된 교육사업 분야는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건립비 2억8천700만원, 학교운동장인조잔디조성사업 2억2천만원, 교육경비보조 24억원 등 37억7천200만원을 반영했다. 문화·체육사업 분야는 겸재기념관 건립 20억원, 화곡3동작은도서관건립 3억2천400만원 등 82억9천800만원을 반영했다. 주택·도시 분야는 강서구 도시관리 방안 학술용역 5억원, 방화뉴타운개발사업 용역 4억5천만원,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50억원, 화곡유통단지발전계획용역 3천만원, 공동주택지원 2억원 등 17억200만원을 반영했다. 교통개선사업은 버스정류장 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비 7천1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 8천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5천만원 등 2억3천100만원을 반영하고 그 외 기타사업으로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7억원,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13억원, 가양2동 청사개보수비 2억3천200만원,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16억6천500만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도시 생태림 조성사업, 산림 내 자연학습원 조성사업,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강서River side Park 조성사업, 꿩고개 근린공원 보상,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시립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공사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