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무추진비 논란 정쟁보다 본질적 문제에서 접근해야
사설/ 업무추진비 논란 정쟁보다 본질적 문제에서 접근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8.10.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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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심재철 의원실의 정부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단순 클릭으로 들어갔으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인가 영역에 경로 6번을 거쳐 들어가 불법으로 190회에 걸쳐 100만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해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 공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며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다. 양측은 심재철 의원실이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를 놓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으며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서로 맞고발한 상태다.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얼굴 붉히며 언성을 높여가며 진실공방을 벌인 것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문제의 본질은 절차의 합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떠나 국가의 중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자체가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불법으로 접근해 자료들을 취득했다면 유출된 자료는 즉각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 시스템의 정보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비적합자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불온한 세력들이 접근해 이런 엄청난 자료를 해킹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아울러 이번에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해명도 필요하겠지만 잘못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근절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 부총리가 “감사원에 청와대를 포함한 52개 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감사를 청구했으며 그 내용을 100% 공개함은 물론 불법에 대해선 일벌백계 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그때 가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퉈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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