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 펼쳐
마포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 펼쳐
  • 주현태
  • 승인 2018.1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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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등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법 위반 10개 중개업소 행정처분
마포구 직원들이 부동산을 찾아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마포구 직원들이 부동산을 찾아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1030일부터 9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3, 마포구지회 7명 총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3개조로 나뉘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에 나섰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무자격자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홍대 앞, 연남동 일대 등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2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계약서 상 대표자 서명을 누락한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3개 업소와 중개사법에 규정된 게시 의무를 위반(소속공인중개사 등록증, 요율표 등)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향후 불법 중개행위 적발 업소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월과 9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3차례의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가격담합, 투기조장, 호가조작 등에 대해 살피기 위함이었다.

점검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영업 중인 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보조원을 이중등록한 1개 업소에 업무정지, 중개업자 등록증 대여, 컨설팅업체의 무등록중개 등 3개 업소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만큼 관련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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