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지난 11월7일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거약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천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긴박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하나 있고 없고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현실이었습니다. 고시원, 쪽방, 판잣집, 여인숙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빈곤계층, 주거약자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공공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천구의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지난 8월에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분과에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거빈곤계층, 주거약자에 대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선의 주거환경과 복지를 제공하는 <양천구 주거 기본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를 보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지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월동, 신정동이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 양극화가 심한 곳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손에 꼽을 정도인 동에서부터 수급자가 1000명이 넘는 동도 있습니다. 고시원, 원룸, 옥상, 지하 등 열악한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없지요.

지난해 양천구는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뜻의 50대 중년남성을 위한 나비남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독사, 특히 위기의 50대, 중년남성의 고독사가 발생하면서 양천구가 적극 나서서 50대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사회문화활동을 펼치고 나비남의 공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친화도시 양천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양천구 주거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에 따른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크게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와 현황을 점검해야겠지요. 주거약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거복지팀에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임대주택료 보조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 관련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좀더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간 불균형과 양극화가 극심한 양천구에서 빈곤선에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겠지요.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과 지원대책, 주거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양천구에서 예산과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내년 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