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 순 서울시장 / 서울경제 혁신은 ‘절박한 민생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박 원 순 서울시장 / 서울경제 혁신은 ‘절박한 민생현장에서’ 시작됩니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0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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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

 

[시정일보]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1년,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첫 출근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만으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여정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7년간 서울은 사람으로, 돌봄으로, 노동존중으로, 마을로 혁신했고,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에 밀려나 있던 ‘사람’이 시정의 중심에 서고, 각자가 감당해야만 했던 삶의 무게를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변화시켜왔습니다.

지난 5월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싱가포르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우리 서울이 세계 최고 도시가 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천만시민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 가족들 또한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엔 비상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불균형과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심각한 소득불균형, 저성장의 고착화와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미래의 도전마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취업을 위해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은 우리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의 성장, 도심산업의 활성화, 혁신창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시작한 경제중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에 규제혁파를 요청하고, 재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 살리는 일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본격적인 혁신성장거점 구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경제를 바꾸는 박원순의 첫번째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혁신성장의 6대 거점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곡의 융복합 R&D 클러스터, 상암 미디어시티 프로젝트,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창동의 음악산업, 개포의 디지털 클러스터, 양재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R&CD 클러스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를 능가할 영동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상암과 마곡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홍릉·창동·개포·양재·영동지구 클러스터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랜 자부심이면서도 그동안 쇠퇴와 노후화를 겪어온 도심산업을 21세기의 새로운 비전과 콘텐츠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저의 두번째 생각입니다.

도심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현장이 아닌 혁신을 꽃 피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소중한 혁신현장입니다.

세상의 기운을 모아내는 다시세운프로젝트, 동대문의 패션상가, 종로 2·3가의 보석거리, 동대문의 한방거리, 중구의 인쇄골목, 용산의 전자상가, 장안평 중고차타운 등이 바로 이러한 혁신현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꿀 저의 세 번째 생각은 바로 혁신창업입니다.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의 10대 기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10대기업 중 절반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이미 미국 미래 먹거리의 중심축입니다.

중국 역시, 베이징 중관촌 창업거리를 중심으로 중국 최대 인터넷 포탈인 ‘바이두’나 세계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테크시티’를 표방하고, 정부산하기관인 테크시티 투자청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을 혁신창업을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대안을 혁신창업에서 찾겠습니다. 우리경제의 내일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을 지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을 창업이 강물처럼 흐르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경제를 살릴 박원순의 네번째 생각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도 혁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을 가장 잘 실현할 전략은 바로 사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혁신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프랑스 에꼴 42’와 같은 혁신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000명 이상의 글로벌 리더급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다섯 번째 생각은 기업을 돕는 것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축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국부를 축적하고, 경제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익을 많이 내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경제를 살리고, 청년을 고용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가라면 그 누구라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보다 더 큰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1300여개에 이르는 서울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우리경제를 살리는 여섯번째 생각은 바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모두를 위한 경제’, 이른바 ‘위코노믹스 WECONOMICS’ 를 주창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대기업의 발전, 중소기업의 성장, 노동존중사회,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바로 겨울의 춥고 거친 날씨를 헤치고 나아갈 튼튼한 사륜구동의 네바퀴입니다. 그 비전과 방향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99:1의 사회로 일컬어지는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은 바로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고 균형잡힌 경제, 공정한 경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을 구조하는 것은 가장 급박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영업 구제, 이것이 바로 저의 일곱번째 생각입니다. 한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허리입니다. 마을과 골목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탄탄해집니다.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키우겠습니다. 공들여 열심히 키운 내 가게가 턱없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유급병가제 도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영업의 역량을 높이는 정부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의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앞장서서 시작한 제로페이 또한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로는 전망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제모델을 창조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혁신경제를 위한 박원순의 여덟 번째 생각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창조입니다.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회사는 폐자재를 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생산합니다. 고가 임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업사이클산업, 수제화 등 핸드메이드 경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역시 세계 곳곳에서 주류경제의 일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제로 나아갈 아홉째 생각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서울시 내부부터 시작하는 혁신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자금과 재정을 중소기업, 전통시장, 창업에 쏟아 부어 왔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쳤음에도 왜 우리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왜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생기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R&D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공 R&D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산학협력정도는 세계 26위에 불과합니다.

관료적 접근과 지나친 규제, 현장 소통의 경시, 새로운 현상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부터,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약속대로 추가로 2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 중 한명은 반드시 기업 출신 경제전문가를 임명하겠습니다. 경제전문 부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그 정책의 성과목표를 엄밀히 평가하여 오류와 실수를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앞으로 서울시를 그냥 서울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경제특별시라고 불러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역시, 실용과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껏, 실용을 중시하는 철학, 혁신가적 전략과 기업가적 도전의식을 늘 마음에 품고 행동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좌파라 공격할 때 서울시장인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오직 시민파라고 대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 시무식이 끝나는 대로 양재 R&D혁신허브 입주 기업을 만나러 갑니다. 여과 없이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7년 전 처음 시장이 되었을 때의 초심 그대로 다시 현장으로, 시민의 삶터로 달려가겠습니다.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는 곳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절박한 민생의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혁신시장실을 가동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은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저의 열번째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하며, 더 깊은 변화, 더 넓은 변화, 더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수많은 질문과 전환의 길목에서 언제나 답은 ‘시민’이었습니다. 저 박원순에겐 천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완성을 위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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