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은 2014년 55.50%, 2015년 56.50%, 2016년 58.00%, 2017년 56.50%에 이어 지난해는 2018 57.0%였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회기반시설(SOC)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1분기 내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 이상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한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해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원) 이상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도 적극 활용한다.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하고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선금으로 지급하며 적격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집행을 독려한다. 또 중앙과 지방의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보조사업 자금의 신속한 교부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를 수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