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 다시 무산됐다. 민노총은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 복귀의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참여 반대’ 등 세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모두 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강력 요청했는데도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당초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방침을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으려 했다. 내부 반발로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대화기구 참여를 통한 협상과 조직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허나 구성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경사노위 참여 반대파들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들러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과 해법이 제시됐다. 민주노총 지도부로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가 무산되면서 파업이나 집회와 같은 투쟁 전략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정부와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자칫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개혁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한 기구다.

사회적 대화는 이들 경제 주체가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민주적인 논의로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은 주축 세력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 귀족노조의 이익과 기득권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해 왔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부는 더 이상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국회 입법도 다급한 현안으로 조금도 미뤄져선 안 된다. 아예 대화의 문을 닫고 물리적 투쟁으로 자신들의 뜻만 관철하겠다는 민노총에 무얼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환경과 경제를 보아야 한다. 탁상의 현안 문제들을 선택의 사항으로만 보아선 안 된다. 국민의 시선은 내부의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직접 뽑은 지도부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마음을 조인다. 이런 민노총을 상대로 한 사회적 대화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근본적인 의문까지 가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