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남구의회 허순임 의원은 지난 2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타 자치구에 비해 강남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을 보면 참으로 미흡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허 의원은 “강남구도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 사업을 비롯, 관련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다”며 세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지만 그 선정심사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고 둘째, 강남구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을 생각하면 지원규모가 작고, 2009년 이후 추가출연이 없는 상태라는 것.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한 해 10여개 수준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이 용이하도록 선정심사기준 등의 재검토와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의 증액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협약은행에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