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된다. 또 특정 사업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 실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 

올해 지침에서는 국정과제의 경우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 사업내용과 담당자 및 결재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도 간략하게 바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27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322건이 접수돼 단순 민원 등 정책실명제와 성격이 다른 내용 등을 제외하고 75건을 선정, 공개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바뀐 2019년도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생산 문서는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정보목록 메뉴에서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