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지자체의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단은 대학, 연구기관‧협회, 시민사회 단체 등 재난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평가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4월)를 거쳐 이뤄지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면담도 함께 실시한다. 이어 주민 체감도 조사(4월)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문제점 개선 정도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평가분야 및 지표는 추진계획의 타당성(10%),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30%), 자율점검 실천 및 안전문화 확산(30%), 점검결과 활용(20%), 정책 체감도(10%)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결과는 5월말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발표 시 특별·광역시(8개)와 도(9개)별로 등급화해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평가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