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최근 빈번한 대형화와 복잡 다양화하는 재난 및 화재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만명이 넘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산불 현장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고용 형태도 새롭게 관심을 받으며 여태껏 이런 사태를 방치해온 여야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의 향방을 바꿀 변수로 인식, 이해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직 공무원은 5만170여명으로 국가직은 전체의 1.3%인 631명에 불과하며 지방직이 98.7%인 4만9539명으로 각 시도에 소속돼 해당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체계적이고 일사 분란한 재난상황에 대처하려면 하루속히 체계를 단일화해 국가적 컨트롤타워의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나마 이번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과 소방차가 삽시간에 집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컨트롤타워인 소방청이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본부로 있다가 지난 2017년 외청으로 분리돼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 대형 재난 대응 매뉴얼이 가동됐기 때문에 그나마 화재 규모에 비해 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실제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기 때문에 급여와는 큰 상관이 없으며 소방관들의 지위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보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예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야가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안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을 포함시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관련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화재진압에 나서는 일을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직 전환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