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정부부처-지자체간 인사교류 확대로 협업·소통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부처 간 인사교류를 늘리고, 중앙부처 간 교류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특수·전문분야 간 교류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 시행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인사교류는 그동안 주로 실무자 위주로 이뤄져 왔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인사교류 중 5급 이하가 81%를 차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국장급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다수 부처가 연관된 정책을 범정부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법무부와 외교부 등 18개 부처 24개 직위의 국장급 인사교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도 유사 직무 수행, 국정과제 공동 추진, 전문성 상호 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장급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국장급 직위의 10% 이상(60개 직위 이상)을 목표로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중앙-지방 간 소통·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한다. 경제, 일자리, 재난안전, 교통, 농업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교류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내 교류 외에도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교류로 전문 인력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전문성과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특히 항공우주, 원자력, 공공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정부와 대학, 연구·공공기관 간 전문 인력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사처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기관·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모직위를 인사교류로 충원할 경우 사전협의를 면제하고 교류기간 연장 시 협의도 생략할 계획이다. 또한 교류 성과 우수기관은 포상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교류 성과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교류에 따른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와 구체적인 협업정책 추진 성과 등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정부 내 협업·소통의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8년 현재 정부 내 총 682명의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는 318명,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교류는 294명,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간 인사교류는 70명이었다. 정부는 인사교류 규모를 올해 82개 기관 75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