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전국에 걸친 버스 파업이 파업 예고일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타결은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시행 카드 등을 통해 문제를 급하게 봉합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더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 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공영제의 공공성과 민영제의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버스운행을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업체가 수익성만 추구해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폐단을 막아 공공성을 높여보자는 것이 그 방안으로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무와 임금 조건의 변화에 따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준공영제가 해결책이라는 중론이 있지만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인 합의와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보다 업체의 경영·회계의 투명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 중인 시내버스업체들에서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조금 횡령과 비용 부풀리기, 잉여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함께 수익을 소수의 오너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준공영제 아래 민영제의 경영효율이 추구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성을 빙자한 어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시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지난해 주주들에게 억대 배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이는 서민의 발인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민간업체인 버스회사 적자를 지자체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의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얌체 짓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배당금은커녕 만성적자에 허덕인다는 버스업체들이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를 소수의 주주들에게 배를 불리게 하는 억대의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다.

차제에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회사들의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규명,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면 이는 즉각 환수조치하고 버스요금 원가 공개와 함께 재정지원 규모를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