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적발/처벌위주 또는 고압적,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합동감사가 앞으로는 지방정부와의 ‘민주적이며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7일 금년도 정부합동감사계획 일정을 확정하고 수감기관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2007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8일과 9일 이틀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앙부/청 감사관계관과 시/도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찬회를 연다.
개선안을 보면 감사 전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실시,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협의, 징계 요구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 도입 등 지방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한다. 또 지방세전산운영 등 컨설팅 감사를 시범운영하며 지적사항 확인서에 우수․수범사례에 병기하는 한편 건의/제도개선과제의 처리과정을 피감기관에 수시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자문서감사기법 등 용역,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활성화 등 감사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합동감사는 전라북도(3월8일~3월23일)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경상북도(4월19일~5월4일), 부산광역시(6월21일~7월6일)에 대해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대전광역시(8월30일~9월14일), 울산광역시(10월15일~11월9일)가 대상이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당초 7월16일부터 2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휴가객 집중으로 인한 행정력 수요가 많다는 부산광역시 의견에 따라 일정이 변경됐다. 또 상반기 기획 감사로는 5월1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한 수해복구공사 추진실태 점검, 하반기에는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된다. 하반기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