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발전방안,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인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는 학회·협회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재정·세제 관련 민간 전문가 27명과 정부위원 1명(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지방세 분야의 다양한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최초의 공식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의 자문을 위해 기재부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세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세제 개편(안),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지방세발전위원회가 지방세제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앞으로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