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은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악성민원 대처 방안 촉구'를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지난 1년동안 건축과에는 민원인 한 사람이 692건을, 도시경관과에는 두 민원인이 무려 1만128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해당 부서장을 포함 대략 2~30명 정도인데 하루 평균 3~40건의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반복해 제기하는 민원으로 관련 공무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공무원의 효율성, 능률성도 크게 떨어 뜨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식당가에 잠시 주차를 하거나 꽃가게에서 화분 몇 개를 잠시 진열했다고 해서 민원을 위한 민원거리를 찾아 민원을 접수하는 일부 민원인들의 행태는 공동체 사회의 신뢰와 친교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호주,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상습·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별도의 응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선순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력 운용을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이며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