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리그에 함몰돼 ‘놀고먹는 국회’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국회가 무려 84일 만에 가까스로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연 것은 그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2개월 연장하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비록 원포인트 본회의이긴 하지만 그간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고리를 끊은 셈이 됐다. 비록 여야가 추경안 심사와 경제원탁회의 개최를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특위에 올라온 선거법과 공수처ㆍ검경개혁법의 처리 역시 첩첩산중이 아닌가 싶다.

본회의 개회와 한국당의 전면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여야의 추가 협상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작금의 풍전등화 같은 경제와 민생을 고려한다면 하루속히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생법안이나 추경예산 등의 처리 지연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하는 데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패스트트랙 3개 안건은 개별 법안 자체로도 문제점이 많다. 그러한 것을 반발하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국회공전의 책임을 한국당에만 돌리지 말고 법안을 5당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여당은 국회가 소모적인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야당과 충분히 소통해 진정 국민만을 바라보며 협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정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야 정당의 정치력 부재와 무책임이 빚어낸 작금의 상황은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른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정신에 입각,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이러한 국회파행의 책임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표심으로 준엄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직시,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여야 지도부는 정치적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