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은 12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신상 발언을 했다.

이정식 의원은 “지난 4월16일 뜻이 같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당시 구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이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후 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재상정 했지만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조사를 통해 해당 단체들의 무지 또는 실수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 보조금 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보조금을 받는 곳은 방대하므로 전수 조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연간 4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14개 부서 소관 2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검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시한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다수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해 표결 결과 특별위원회 설치는 무산됐다. 지금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2건, 상정은 됐으나 계류 중인 안건이 2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의원은 “위원장은 의원들이 고심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8대 때에는 제7대 때와 달리 당론에 따라 전원 찬성, 전원 반대로 정해 밀어붙임으로써 다수당의 의중대로 돼가고 있는 형태는 앞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하며 신상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