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요양보호사 종합계획’
서울시 전국최초 ‘요양보호사 종합계획’
  • 문명혜
  • 승인 2019.08.09 09:13
  • 댓글 0

3년간 122억 투입…요양보호사 열악한 처우, 노동환경 개선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최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내놨다.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하에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분야 대책에 3년간 1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ㆍ가사ㆍ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전문인력으로 2008년 도입됐다.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만4564명이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 등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서울시가 요양보호사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대책은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ㆍ감독 강화 등 4개분야를 정해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금년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대체 인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요양보호사 대상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 20억 5900만원을 확보했다.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과 직접 접촉해 독감 접종이 꼭 필요함에도 그동안 국가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었다.

대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소진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휴식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부분 중장년 여성인 요양보호사의 근ㆍ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가이드라인’도 연내 개발한다.

시는 우수 장기요양 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 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해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